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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끝 10년 만에 유죄 판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2022-07-28
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결정한 회사 회의록을 전달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결정한 회사 회의록을 전달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2021-08-26
21대 국회 176석의 슈퍼 여당이 원 구성 완료 후 곧바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위원회 비공개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담회. /배정한 기자윤리위 기능 악화 우려 목소리도 [더팩..
2020-06-22
다우 0.13%·S&P500 0.13% 상승…나스닥 0.32% 하락 뉴욕증시가 금리 인하의 위험을 경계한 연방고액시장위원회(FOMC)의 회의록 공개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다. /AP.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조기 금리 인하의 위험을 경계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024-02-22
회장 "회장님이 다 하고 공무원 힘들게 한다고 수차례 전화" 해당 공무원 "협회 이사진 해촉에 관여한 적 없어" 논산시의회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전원 해촉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선다.[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 사회복협의회가 이사진 전원을 해촉해 ..
2024-01-26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판결문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필요했다고 인정 면담 장소, 도착·종료 시각 작성에 신빙성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
2023-12-03
경영권 분쟁 가능성 고조 오후 1시 17분 기준 18.72%(2190원) 상승 6일 오후 1시 17분 기준 한국알콜은 전 거래일(1만1700원)보다 18.72%(2190원) 오른 1만3890원을 호가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알콜의 주가가 18%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
2023-11-06
박 의원 "광주시, 도계위 회의 공개의 입법 취지 공감 못해" 전문가 "상위법 위반된 조례, 투기 등 공익가치 훼손 우려"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실속과 성과에 눈먼 발언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박수기 시의원 홈페이지[더팩트 l..
2023-10-26
검찰, "1심 선고, 충분한 심리…항소 기각해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지난해 6..
2023-10-25
"오로지 정쟁 목적" 민..
[TF포토] '이사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