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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활동을 규정한 국회법을 어겼을 경우 페널티가 미약해 의원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 정개특위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회의 방해죄' 제외 징계 어려운 구조…첫 회의 방해죄 수사 결과..
2019-05-03
회의방해
![[TF초점] 유명무실 '국회법', 의원들 규정 어겨도 페널티 '미약'](http://img.tf.co.kr/article/home/2019/05/02/thumb/20192603155678812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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