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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2024-03-11
"배임 고의 없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SPC그룹 본사.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
2024-02-02
절차상 하자 및 예산 낭비 논란 청도군청 전경/청도군[더팩트ㅣ청도=김채은 기자] 경북 청도군 유명 관광지에 설치된 공공조형물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와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이 답변을 회피하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청도군은 지난..
2024-01-29
1978~1979년 광복절 맞아 北 공관 연락 목적에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 촉진' 명시 "시기 부적합하다"...외교부 난색에도 추진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8~1979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해외 공관과 접촉을 ..
2024-10-13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회사 행태와 관계없이 일정 자산 기준 이상, 외부감사 의무화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지적이..
2024-10-10
김승원 의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구연경·윤관 부부 의혹 해소 노력 전무, 아무런 해명 내놓치 않아 LG가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금융당국이 이 사안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더팩트 DB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2024-10-06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4일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제척·기피·회피 ..
2024-10-04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구속기간 제한 회피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
2024-10-03
"김장겸, 과방위 부적..
한덕수 총리 "의사 과..
이재명 "1000조 장밋..
국세청 "납세의무 회..
권익위 '방심위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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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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