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대법 "무자격자 의료기관 약정은 보호 가치없어"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
2022-07-20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당 주인이 점포를 넘기기로 계약해놓고 새 주인에게 양도 통지는 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썼더라도..
2022-06-23
업무상 횡령 1억여원 중 1700여만원만 인정 "길원옥 할머니, 본인 의사로 기부했을 가능성"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받고 업무상 횡령죄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
2023-02-10
근로시간면제급여 횡령 혐의 무죄, 나머지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 "위원장 직책 이용해 횡령,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노조비 횡령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천..
2022-12-21
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 처분도 확정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형의 ..
2022-12-01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명의신탁자..
2022-06-28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를 ..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