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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삭제하는 공선법 개정안 발의 與 "판결 바꾸겠다는 의도" 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이후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
2024-11-22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폐지해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
2024-11-1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군위군청 전경/군위=이민 기자[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영만 군위군수 예비후보 처남 A(63)씨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
2023-02-01
이장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 허태정 "근거없는 프레임 씌우기"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사진 왼쪽)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1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등록하고 있다. / 더택트DB[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6·1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2022-05-14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했다고 언론에 밝힌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고소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했다고 언론에 밝힌 노영민 ..
2022-01-10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양태정 변호사, 5일 SNS에 입장문 공개 [더팩트｜이진하 기자]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2021-12-05
후보자비방죄
후보자비방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