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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2024-06-12
'우회로' 선택해 사문화 가능성…편법 논란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
2022-04-03
5년 이상 미청구 보증금 일제 정리 "군민 재산권 보호 및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차원"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각종 보증금을 납부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2024-09-04
상호 존중 배려 의미 담아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자치도교육청[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전북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
2024-08-26
민간단체행사보조금 1400억에 자부담 10% 더해 140억 확보 2024년 영광군 세출예산서 행사보조금 70억 사실 오인한 듯 오는 10월 16일 전남 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나설 입후보예정자인 장현 전 교수가 매년 수백억대 예산이 투입되는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지방보조금사업비를 삭감한다는 소..
2024-08-05
5개 안건 중 4개 안건 가결 대입상담지원 활성화, 문해력 수업, 학교 근처 광고 근절, 등하교 펜스 설치 등 전북도교육청 제2기 전북학생의회가 지난 5일 첫 정기회를 열어 대입 상담지원 활성화와 등·하교 펜스 설치 등 4개 안건을 가결했다./전북교육청[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
2024-06-0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했다..
2024-05-22
윤상현 "김정숙 특검이 먼저...文, 대국민 사과해야" 배현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文, 국민 어찌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
2024-05-19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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