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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로' 선택해 사문화 가능성…편법 논란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
2022-04-03
직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관련 방사청 입찰 제한 제재 피해 업계 일각 '재심의' 요구…하반기 KDDX 입찰전 열기 후끈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피하게 됐다. /HD현대[더팩..
2024-02-28
총선 앞두고 토지규제 대폭 완화 발표 野 "부동산 투기·환경파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허용과 토지이용규제 ..
2024-02-21
와이셔츠 늑장 수거 등 부인…"사건 은폐·증거인멸 시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피해자 와이셔츠 ..
2024-01-16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군 재난대응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 중 일부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 병력이 대민지원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군 재..
2024-01-10
"중대한 인권침해…다시는 발생 않아야"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
2023-12-21
최근 5년간 농진청 자체 특허출원 평가 심사자 18.5% 특허 성과 없어 농촌진흥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농촌진흥청의 특허출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 각 소속 기관별로 구성·운영하는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8일 국회 ..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