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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상가 개방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 중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여진 모습. /..
2020-03-01
휴대전화카메라
![[TF이슈] 만취한 여성 나체 촬영한 60대 결국 '유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8/thumb/202096001582974944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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