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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조건 유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03-06
28개 법령 명시된 제도에 영향 당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편" 노동계 "열악한 처지 노동자에 고통 전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
2023-07-15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 최대 3년간 지원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 대전시청사[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
2023-03-06
박창진 산업재해 인정박창진'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8일 연합뉴스는 근로복지공단의 발언을 인용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박창진 사무장의 산어재해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상'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2015-07-08
휴업급여
휴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