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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휴정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남용희 기자사법농단·N번방·조국 일가 사건도 8월 재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원이 2주 동안 휴정한다.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서울..
2020-07-27
민사신청업무 담당…징계 청구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내달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법원은 성매수 혐의를 받는 A판..
2023-07-31
사건 후 한달가량 재판업무 계속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내달부터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재판 업..
'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도 박지원·서욱 등 첫 재판은 20일 전국 법원의 겨울철 휴정기가 마무리된 직후인 9일부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주요 재판의 1심 결론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 /남윤호 기자(현장풀)..
2023-01-09
검찰,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서 징역 8월 선고 이 전 의장, "사기라고 생각한 적 없다" 선처 호소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겨울 휴정 기간 중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
2023-01-03
시세조종 혐의 입증 관건…유·불리 증언 모두 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복권되면서 '국정농단 사태' 유죄 ..
2022-08-19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장용준 선고도 법원이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내일(25일)부터 ..
2022-07-24
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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