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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
2024-02-12
"피해자 인권 경시가 정의냐"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집행"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과 관련해 "흉악범에 한해 반드..
2023-08-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
2023-08-04
수여식서 "피해자 의견조회제도 만들 것" 부장판사 출신…'국민 위한 사법개혁' 강조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 판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4.10 총선 국민..
2024-02-28
검찰, 어민 북송 과정 설명하며 울먹 재판부 "방청석 말고 법대 보고 말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탈북어민 송환 과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
2023-11-01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한..
2023-10-30
경륜경정총괄본부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흉기난동 상황을 가정하여 흉악범과 대치하는 위기상황 대응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경륜경정총괄본부[더팩트 | 박순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1일 광명스피돔에서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군이 함께하는 위기상황 대응 합동훈련(..
2023-09-25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 용어 사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2023-08-22
당정, 흉악범 전담교..
한동훈, '국가폭력' 언..
‘전장연활동가 자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