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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
2024-05-14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74) 화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화백이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2024-04-24
류 전 총경 "항소심서 다툴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
2024-04-18
"2016년 여의도 신호등 추돌 교통사고는 엄연히 달라" 음주운전 혐의 1심 2심 거쳐 대법원 판단 '모두 무죄' "제발 마녀 사낭식 여론 재판 좀 그만 하라." 방송인 이창명이 최근 가수 김호중의 교통사고 논란에 자신의 이름이 비교대상으로 등장한데 따른 불편함과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호소했다. /..
2024-05-20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9
법원 기각·각하 시 내년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
2024-05-16
검찰, 1심 이어 2심도 징역 8년 구형 준비한 마스크 쓰고 질문엔 묵묵부답 9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14일 오후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2024-05-15
"재판부 요청 자료 성실 제출...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길" '건강보험 선지급'…수련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
2024-05-13
'출연료 횡령' 항소심 ..
'90억대 비자금' 조성 ..
법원 향하는 박지원, ..
'동백꽃' 가슴에 달고 ..
이재명 '다시 묵묵부..
총선 승리 후에도 법..
총선 승리 이틀만...다..
1심 유죄 조민 '묵묵..
'입시비리' 조민, 1심 ..
'세기의 이혼' 최태원-..
'음주운전·운전자 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
양경수 '불법집회 혐..
'어두운 표정'으로 법..
'정인이 사건'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