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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까지 2년 걸려…사법리스크 피하려 시스템 훼손" "금투세 지금 폐지가 정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
2024-09-20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0일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법원 "금융업 종사자 직업윤리·도덕성 배반"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증권가를 발칵 뒤집었던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
2019-04-10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김경수 구하기'에 야당과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남윤호 기자사법부 향한 뺄셈이 아니라 내부 문제 되돌아볼 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자기편을 늘리는 '덧셈..
2019-02-25
1심재판
1심재판
![[허주열의 정진기(政診器)] '김경수 구하기' 민주당 '뺄셈 정치' 그림자](http://img.tf.co.kr/article/home/2019/02/22/thumb/201942491551009363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