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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차명계좌 이용 탈세 적발…한일홀딩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임직원들에 차명 계좌로 본인 주식 매도하도록 해 자금 증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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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했다.조 회장 측은 2일 1심..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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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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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동료 직원 불법 촬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법정구속 성관계 영상 수차례 불법 촬영 알게 된 피해자가 신고 1심 재판부 "피해자 엄벌 원해", 징역 1년 선고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부산지법 형사1..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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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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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경파 중심으로 불 붙은 '국힘 정당해산'…위헌 지적도 정청래, '국회에 해산 심판 청구권 부여' 법안 발의 헌법상 해산 제소권 '정부'로 한정…정면 충돌 지적 정청래(사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이 불 붙고 있다. 그러나 정당 해산 제소권을 '정부'로 한정한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과 함..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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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 불법 유출 2심도 '무죄'…영풍 "합리적인 판단 존중"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영풍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범죄단속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은 17일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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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정훈, 특검서 '모해위증 피해자' 조사…'괴문서' 처벌 의사도 전달 전날 오후 채상병특검에 참고인 신분 출석 "구명로비·직권남용·괴문서 추가 조사 필요"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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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재판장 마스크해 불공정"…'추가 기소' 첫 재판 파행 김용현 측 불법영장 발부…회피신청" 변호인들 황당 주장에 재판부 '웃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변호인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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