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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명계좌 이용 탈세 적발…한일홀딩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임직원들에 차명 계좌로 본인 주식 매도하도록 해 자금 증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
2025.07.11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했다.조 회장 측은 2일 1심..
2025.06.02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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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451건
[단독] 차명계좌 이용 탈세 적발…한일홀딩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임직원들에 차명 계좌로 본인 주식 매도하도록 해 자금 증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
2025.07.11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 집유 감형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함께 기소된 음반제작자, 2심도 징역 2년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
2025.07.10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2025.07.10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與, 尹 재구속 환영
"구속기간 내 1심 판결로 단죄해야" "김건희도 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
2025.07.10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
2025.07.09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양측 항소 기각…위자료 1000만 원 유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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