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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해당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2024-04-15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시가 기준 22억 원 선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마련한 '2022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2022-08-01
기재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 필요"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1세..
2022-04-11
1주택자 기존 주택의 처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 허용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ㄴㄴ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을 강화하는 새로운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투기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
2024-09-05
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 연재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연재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
2024-08-21
"시가 20억 집 살며 1년에 82만원 못 내나" 종부세 완화론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 3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도와주기는커녕 빼앗으려고만 한다, 가히 ‘지역 파괴왕’"이라고 비판했다. /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4-07-3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린다. 일·가정 ..
2024-06-19
"'종부세 완화',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 "시대 변하고 상황 달라지면 과세 기준 조정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18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野 "세수 결손 문제 논의부터"…세법 개정안 충돌 예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 수면 위로 꺼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
2024-06-18
종부세 완화 법안, 국..
여야, 일시적 2주택·..
심상정 "李, 후보되니 ..
장혜영, '양도소득 비..
'공시가 상위 2% 종부..
홍남기, "재산세·종..
'부동산 문제 해결될..
부동산특위-서울시 구..
부동산 정책현안 회의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