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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분야 역량 집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조속 추진 저출생 예산 재조정으로 재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
2024-06-20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2024-06-12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강대식 의원./강대식 의원실[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
2024-06-07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2대 국회 재발의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1일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
2024-06-11
1호법안
1호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