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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옛 집시법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앞 집회 금지'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옛 집시법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
2021-05-09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정사상 첫 '일자리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11조 2000억원 하반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를 찾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추경 시정..
2017-06-13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파기환송심 징역 13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
2024-04-25
제1회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해 7건 삭감 예결특위 "효율적 사업 추진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신속 집행" 충남도의회 전경./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7건 20억 9666만 원을 삭감했다..
2024-04-23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민선 8기 ‘힘쎈충남’ 실현을 목적으로 편성한 691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6623억 원, 특별회계 273억 원, 기금 22억 원 등이며, 재정규모는 당초 1..
2024-04-05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 "손 뻗으면 닿을 곳에 비치해 골든타임 확보해야" 차량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차량 내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2024-03-29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성공적 자치도 출범 견인 "언제 어디서나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꿈 응원" 전북도 출범과 안착에 기여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29일 이임했다. 임 부시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긴다./전북도[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 출범과 안착에 기..
14일 민당정 협의회 발표 고금리 완화 19조4000억 신산업 전환 56조 3000억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중소·중견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와 신산업 전환 등과 관련해 76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
2024-02-14
정부, 2024년 경제정책..
인사하는 최상목 경제..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
정부 '상반기 2%대 물..
환경부, 탄소중립 실..
[TF클릭] '11조 5천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