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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
2024-11-20
검찰 "전형적 정경유착" 변호인 "언젠가 재심" 검찰이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
2024-04-08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leslie@tf.co..
핵심 관문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심의 통과로 청신호 켜져 주상복합 아파트 21~26층 규모 600~700세대 내년 말 분양 21일 공주시는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사진) 부지 개발사업이 최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주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2024-11-2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주차위반·신호위반 등은 통고처분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2024-11-19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
2024-11-18
'불법 숙박업' 의혹은 출석일자 조율 중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이번주 내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
조국 "국민에 의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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