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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관련 공소장 변경도 신청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
2024-09-30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 사망한 고 방영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엄수된 방 씨의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2024-08-22
타임라인 덕분에 무죄 판결 받기도 증거능력 갖춰도 판단은 재판부 몫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동선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전문가 감정에 들어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
2024-07-27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
2024-11-2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2024-11-20
TF팀장은 강태욱 변호사…이대표 2심 재판 모니터링 "지연 수법 분석해 공개" "재판에 국민 관심 높아"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의 왜곡 여부를 감시하는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 정식 발족한다. 사진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
유아인, 머리 짧게 밀고 수의 입어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
2024-11-19
선고는 내달 12일 검찰이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심도 집행유예 실형'..
법원 '최태원 회장, 노..
법원, 노 관장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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