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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3년6개월 항소 기각…자수 감경 불인정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M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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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2심 징역 3년…6개월 감형 항소심서 피해자 2명과 합의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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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사관 난입 '캡틴 아메리카' 2심도 징역 1년6개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10일 안 모 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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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악의적 비방' 탈덕수용소, 2심 불복해 상고장 제출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형량 무겁다며 상고장 제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악의적인 거짓 영상을 제작해 피해를 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원영이 10일 해외 일정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현정 기자..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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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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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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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아이스크림 담합' 법원 판결 존중…공정거래 준수할 것" 공정위, 빙그레에 38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할 것" 빙그레가 공정위로부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3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빙그레[더팩트 | 손원태 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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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블랙리스트 피해' 김규리 "국정원 상고 포기 기뻐" 김규리 "부재 시 국정원 집에 방문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명단에 올랐던 배우 김규리가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배우 김규리가 지난해 2월2일 오후..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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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홍준표 전 시장 정보 무조건 감추다가 잇단 패소 정보공개 일단 거부한 뒤 소송 벌이는 행태 되풀이 행정력·세금 낭비 지적 잇따라 대구시청 동인청사 /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과 관련한 시민단체·언론사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 잇따라 패소해 행정력 및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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