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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시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
2024-03-26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의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 원대 펀드사기를 벌인 옵티머..
2024-03-21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에..
전화로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전화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
2024-03-27
후보 사퇴 조수진 "변호사 직업윤리 따라" 의뢰인 위했지만 2차 가해까지 정당화 안돼 "피해자 탓 부적절…잘못은 인정시켜야" 국회의원 후보자와 기관 고위직 수장으로 거론되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이 논란이 되자 변호사업계도 직업 윤리를 되새겨보는 눈치다. 이재명 더불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루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말을 맞..
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
2024-03-20
"내부통제기준 법적쟁점 관련 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
2024-03-14
경찰 앞에서도 지속적인 협박 이어져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애인을 반복해서 스토킹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보복 협박을 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비례대표직 승..
'불법 임상·리베이트'..
어진 전 안국약품 부..
MB, 구속부터 사면까..
박홍근 "尹, 이상민 지..
'2심 무죄' 차량에 탑..
'자전거래' 의혹 2심 ..
고개 숙인 채 법정 향..
'허위 인턴 확인서' ..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
2심 공판 출석하는 최..
'2심에서도 의원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