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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강지환 "평생 반성하며 살 것"…검찰 징역 3년 구형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강지환(43)이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
2020-05-15
19일 검찰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장 씨의 모습. /배정한 기자검찰 "피고인 사회 복귀는 위험"…4월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투숙..
2020-03-19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윤 씨의 모습. /더팩트DB피고인 측도 1심 불복…"양형 부당" [더팩트..
2020-03-14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원대 전경./더팩트 DB대법, 상고기각해 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
2020-10-30
홍준표 경남도지사(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교조 교사들이 무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대법 "공무원법 위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교조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을 확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결정했다. /임세준 기자대법, 원심 확정과 함께 결정…같은 논리 이중근 전 부영회장도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재..
2020-10-29
29일 법원은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피해 모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도예가 조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무기징역 선고' 원심 판결 유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뉴시스정신감정 결과 "망상에 지배당해 범행"…무기징역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
대법원 3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TF사진관] 이명박, '..
[TF사진관] 허위사실공..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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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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