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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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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 비해 형 무거워"…피해자 "엄벌해야"
2심 첫 공판…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첫 재판에서 피해에 비해..
2025.06.19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도 징역 5년
형 확정될 경우 총 47년4개월 복역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25.06.12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 첫 재판서도 급발진 주장
1심 재판부, 금고 7년 6개월 선고 운전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2024년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해 7월 16명의 사상..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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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01건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25.07.18
'10년 사법 족쇄' 벗고 달린다…이재용 회장 향후 행보 주목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의혹 무죄 확정 삼성 둘러싼 위기감 커…경영 보폭 넓힐 듯 경제단체 "이재용 회장 강력한 리더십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
2025.07.18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무죄 확정…재판 4년10개월 만에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 13명도 무죄 확정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및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개입한..
2025.07.17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오늘 대법 선고…기소 4년10개월 만에
1,2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5.07.17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서교공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1심 패소→2심 유족 2명에 각 500만 원 지급 전주환, 지난 2023년 대법서 무기징역형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
2025.07.16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 집유 감형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함께 기소된 음반제작자, 2심도 징역 2년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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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표정으로 출석하는 '불법 촬..
고개 숙인 채 항소심 출석하는 황의..
고개 숙인 채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에 "법리..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환호..
'1심 당선 무효형'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출석하는..
'정치운명 기로' 법원 앞 '이재명..
'이재명은 무죄다' 외치는 김빈 [..
'항소심 선고' 이재명 차량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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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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