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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 비해 형 무거워"…피해자 "엄벌해야" 2심 첫 공판…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첫 재판에서 피해에 비해..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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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도 징역 5년 형 확정될 경우 총 47년4개월 복역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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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 첫 재판서도 급발진 주장 1심 재판부, 금고 7년 6개월 선고 운전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2024년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해 7월 16명의 사상..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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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 집유 감형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함께 기소된 음반제작자, 2심도 징역 2년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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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법안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은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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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임성근·이종섭 출국금지…압수수색 검토(종합) "임성근 조사 여러 번 필요" 비공개 출석 허용 안 할 듯 이명현 순직해병대원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이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 고 채수근 상병 묘역를 참배한 뒤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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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채상병특검 첫 조사' 4시간 만 귀가…"상당 부분 진술거부" 오후 2시부터 첫 조사, 6시 6분 절차 마무리 "그동안 진술 충분…검사가 혐의 증명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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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로 2심 징역형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3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사진은 노 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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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가장 먼저 윤석열에 칼날…김건희·채상병도 속도전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청구…김용현 영장 심문 김건희특검 준비 막바지…채상병팀, 윤 사저 옆 사무실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공식 출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왼쪽부터)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공식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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