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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강지환 "평생 반성하며 살 것"…검찰 징역 3년 구형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강지환(43)이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
2020-05-15
19일 검찰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장 씨의 모습. /배정한 기자검찰 "피고인 사회 복귀는 위험"…4월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투숙..
2020-03-19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윤 씨의 모습. /더팩트DB피고인 측도 1심 불복…"양형 부당" [더팩트..
2020-03-14
조영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돼 이목이 쏠렸다. 사진은 2018년 항소심 재판 당시 모습. /이동률 기자5년째 법정공방, 대법원 상고심 사활 건 대중 가수 '명예회복' 총력 [더팩트｜강일홍 기자] 조영남의 음악활동은 서울대학교 성악..
2020-06-03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대법, "계약 본격화되면 소유권 이전 의무 져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이상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의원 의혹과 관련해 2일 "(검찰 수사)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이 대표. /국회=남윤호 기자"한명숙 재판 재심 청구는 현재로선 어려울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
2020-06-02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대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해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취업제한 명령을 더해 선고했다면 ..
법원이 이혼한 양육권자의 양육비 사용방법까지 정한다면 재량권 침해이며 오히려 추가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20180604>대법 "양육자 재량 지나치게 제한…분담액만 결정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한 엄마가 새 통장을 만든다. 이 통장에 아빠..
2020-06-0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0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본인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문빠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는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진 전 교수는 "정치인으로서 문빠와 같이 가야하는 상황은 이해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유의동·오..
2020-05-31
[TF포토] 법정 올라가..
[TF포토] 선고공판 출석..
[TF포토] 법원 도착한 ..
[TF사진관] 병실 떠나는..
[TF포토] 법정 나서는 ..
[TF포토] 파기환송심 ..
[TF포토] 법정 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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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석방 627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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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특급 케어'..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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