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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3살 차이 또래" 강하게 거부 군인권센터, 경찰에 고발장 제출 군인권센터(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공군제17비행단(17비)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윤경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군 대령이 ..
2024-10-31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8일 자신과 관련된 사생활 논란이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관련된 사생활 논란이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 씨의 전 여자..
2024-07-08
국민참여재판 거듭 주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재차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5-20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이 지난해 10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황의조가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옛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노..
2024-07-11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
2023-07-13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피해자 극단 선택"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고 이예람 중사의 신고를 방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
2022-09-29
박지현, 지도부 사퇴 18일 만 '기지개'…향후 최 의원 정치적 행보 대폭 축소될 듯 지난달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 윤리심판원의 칼날이 떨어졌다. 최 의원은 당원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2-06-21
대검 형사부 "부당한 목적 별건수사만 금지해야"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서 단일성·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서 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 검찰은 이 법안이 시행..
2022-04-27
이재명 "광주는 사회..
2차가해
2차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