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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신고 접수 이틀간 미뤄…징계위 빨라야 이달 말 가해 교장, 문자·전화 70통 넘게 보내는 등 '2차 가해'까지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추행했으나 경북교육청의 늑장 대응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북도교육..
2024-04-09
후보 사퇴 조수진 "변호사 직업윤리 따라" 의뢰인 위했지만 2차 가해까지 정당화 안돼 "피해자 탓 부적절…잘못은 인정시켜야" 국회의원 후보자와 기관 고위직 수장으로 거론되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이 논란이 되자 변호사업계도 직업 윤리를 되새겨보는 눈치다. 이재명 더불어..
2024-03-27
민주 최고위,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로 교체 성치훈, 안희정 성폭행 사건 2차 가해 논란…"비판에 기민하게 대응"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경선 후보가 성치훈 전 행정관에서 김동아 변호사로 8일 교체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청년 전략 특구 경선 후보 오디션에 나선 후보..
2024-03-08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
2023-07-13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피해자 극단 선택"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고 이예람 중사의 신고를 방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
2022-09-29
박지현, 지도부 사퇴 18일 만 '기지개'…향후 최 의원 정치적 행보 대폭 축소될 듯 지난달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 윤리심판원의 칼날이 떨어졌다. 최 의원은 당원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2-06-21
대검 형사부 "부당한 목적 별건수사만 금지해야"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서 단일성·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서 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 검찰은 이 법안이 시행..
2022-04-27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법원은 18일 화상으로 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은..
2022-03-18
이재명 "광주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