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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넘사벽' 요건에 '유명무실'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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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인터뷰] '법사위 주역' 송기헌 "공수처 출범, 올 정기국회가 마지노선"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여당의 '검찰개혁법' 본회의 통과를 이끈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법이 국민 인식 따라가야…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지속 추진하겠다" [더팩트ㅣ국회=..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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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사찰 칩거' 주호영의 승부수, '최악 국회' 기록 경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칩거 중인 주호영(왼쪽)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복귀 시점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최악 20대 국회 후..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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