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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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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발의 건수 1위' 민형배 224건 같은 내용·다른 법안 '쪼개기' 발의 법안 일부만 고쳐 '베끼기'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만4000건을 훌쩍 넘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입법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내용이 같은 법안을 쪼..
2025.12.28
[2025 국감] '폭풍전야' 국회…행사도 최소화
오는 13일 국회 국정감사 본격 시작 PPT 제작에 60개 질의서 준비까지 세미나는 단 한 건뿐…긴장감 감돌아 국정감사를 앞둔 10일 각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나 세미나와 같은 각종 행사 일정을 최소화하고 PPT와 질의서 제작, 추가 자료 요청 등 국정감사 준비에 몰두했다. /국회=이하린 기자..
2025.10.12
나경원,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절차 파괴 꼼수…바로잡아야"
"국민 여론 미명 하에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절차 파괴는 민주주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판사 출신' 나경원 국..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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