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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
2024-09-12
경찰이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의료진들을 출국금지했다./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의료진들을 출국금지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A 씨와 수도권 모 산부인과 병원장 B..
2024-08-27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
2024-08-25
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2024-11-20
올해 들어 612명 발생 전년보다 30배 증가…전국서 유행 영아 적기 접종 필수…임신부·동거 가족도 예방접종해야 올바른 기침 예절 홍보 포스터./광주시[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국내에서 첫 백일해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백일해 예방을 위해 적기 예방접..
2024-11-13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추가 태아 화장 의뢰 의혹도 조사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 씨와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 심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36주 태아..
2024-10-28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임신 36주가 된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임신 36주가 된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4-10-24
살인 등 혐의 적용…2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수사 중인 경..
2024-10-22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3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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