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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성패<상>] '좌초'의 역사…개헌은 왜 실패했나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서 번번이 무산 '합의 불가능한 개헌안', '추진 시점' 등 문제 지적 2000년대 이후 들어선 대부분 정권에서 개헌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단 한 차례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비출 때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개..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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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중임제'하면 다 해결?…개헌론 쏟아내는 범야권 조국, '7포인트' 개헌 제안…박찬대, 5·18 수록 언급 정쟁화 우려도…전문가 "여야 합의한 내용부터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 대..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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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박광온, 與에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 중임제 추진 제안"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며 "최소 개헌에 성과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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