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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럽낙태여행'를 떠난 봄알람 팀원들이 위민온웨이브 레베카곰퍼츠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혜윤, 곰퍼츠, 이민경, 이두루, 우유니게 씨./봄알람 제공이민경 씨 "임신중절, 사회적 기본권 측면에서 재논의 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2019-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
2024-08-25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마취과 전문의 1명과 간호조무사 등 보조의료진 3명, 총 4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회원들의 낙태죄 유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2024-08-23
경찰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남윤호 ..
2024-08-19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배당…16일 진정인 조사 임신 36주 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유튜버 A 씨의 영상이 게재된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
2024-07-22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메이슨 청구인 자격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
2024-07-11
MB 이후 계속되는 건국절 논란 野 1948년 건국론 "헌법 위배"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메시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보수진영에서 '건국절'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강조하면서다. 지난해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2023-08-15
4월11일
4월11일![[TF인터뷰] '유럽낙태여행자'의 외침…](http://img.tf.co.kr/article/home/2019/04/10/thumb/2019713155488946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