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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치인·경제인, 강력범, 음주운전자 등을 제외한 4378명이 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7개 시국집회 사범, 특별..
2019-02-26
청와대는 30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훨씬 강화된 원칙 적용"…"이광재, 대가성 없어 뇌물죄 해당 안 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부가 30일 일반 형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