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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2..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l..

2024-07-24
한동훈 폭로 패스트트랙 재판 1심만 '5년..

2019년 여야 의원 28명 무더기 기소 30차례 넘는 공판 진행…여전히 공전 거듭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와 나경원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2024-07-19
사법정책자문위 "법관 임용 경력 10년→5..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6일 2차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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