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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피해자, 수배자, 연행자, 구금자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캡처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법 시행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 가능 특례규정도 마..
2021-05-21
5.18성폭력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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