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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
2024-01-26
"오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데 대해 "오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
2024-01-25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 1만 2054명 "정부와 여당, 3년 동안 무엇하다 이제 와서 유예 운운" 오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을 앞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2년 유예 개정안을 국회에..
2024-01-23
50인미만사업장
50인미만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