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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권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1년반 뒤엔 '한국형 FBI'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찰은 당혹스런 분위기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찰은 당혹스런 분위기다.'22일 여야가 중재안을 ..
2022-04-22
"'한국형 FBI' 언급할 시기 아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경찰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실현되더라도 역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은 검찰 수사권 분리 이후 6대 범죄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
2022-04-18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이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임영무 기자 중간간부 전출식서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이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중간간부 전출식 인사말을 ..
2021-07-01
민주당 발의 '수사권 분리 법안' 보니…검찰 "명백한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2022-04-16
검찰 독립예산 공약도 "시기상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묻자 "역사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볼 때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
2022-03-14
정보담당관리관실 신설…6대범죄 관련 정보만 수집 법무부는 대검 수정관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발사주'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폐지된다.법무부..
2022-03-0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마지막날인 31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변화 바람을 다 못채워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변화 바람을 다 못채워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박 장관은 ..
2021-12-31
김기현, "6대범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