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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2025.06.26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공개 길 열렸다 대법 "비공개 처분 적법한지 심사해야" 대통령이 자신의 재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보호기간을 둬 비공개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사법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이 자신의 재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보호기간을 둬 비공개할 수 있지..2025.01.10
'김건희 명품백 의혹' 최재영 7시간 경찰 조사…"건조물 침입 아냐" (종합) "김 여사와 미리 약속 정하고 만나…배웅도 받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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