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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사 결과 6촌 이내 75%…4촌 이내 5%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
2024-03-11
'조부모, 손주 내 가족' 인식 60% 안 넘어 가족형태 다양한데…'법적 가족' 범위 좁아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이면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2024-09-16
헌재 헌법불합치로 올해 개정해야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중단하라"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
2024-02-28
법원이 아버지를 위해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버지를 위해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
2023-07-10
혼인무효 조항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부부 당사자·자녀 법적 지위 보호 필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을 금지..
2022-10-27
방송가 "무조건 형 편만 드는 부친에 서운함 컸을 것같다" 가족간 다툼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처지가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박수홍은 평소 인터뷰에서 "일이 조금만 한가해지면 온가족을 데리고 세계 일주를 떠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강일홍 기자] "..
2022-10-05
8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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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명절<상>] '왁자지껄 추석'은 옛 말…가족 개념도 변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6042172621778101_200.jpg)
![[TF 확대경] 박수홍, '부친 폭언 폭행'에 자괴감…'가족 불화'의 비극](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5/thumb/202234551664926235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