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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체벌 금지 취지 명확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법무부가 자녀 체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
2020-08-04
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법 제정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