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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2023-12-06
변협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1% "의뢰인과 신뢰 깨져…ACP 도입" 최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반복되자 변호사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과 법원의 영장발부에 신중하라'..
2023-09-01
"법원,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신중해야" "국가권력 남용은 개인 인권 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을 두고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28
취임사서 사설플랫폼 맹공…"목숨 걸고 막아내겠다"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변협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2023-02-27
선거기간 경쟁 후보와 갈등에 화해 메시지 유효투표 1만137표 중 38.56% 득표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증을 받은 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2023-01-17
싱가포르 항공 등 8개 항공사 대상 시범 운영 후 대한항공 등으로 확대 코레일은 11월부터 ‘철도+항공 승차권 연계 서비스’ 시범 운영한다. / 코레일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내외 항공 이용객의 KTX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해 ‘철도+항공 승차권 연..
2022-10-31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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