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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정 유력했던 AI 기본법, 법사위 상정 무산 "한시가 급한 상황" vs "규제 중심 법안 보완해야"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사진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12-10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꽃피운 정보화시대 잇는 AI시대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AI 진흥에 진심'이라 불리는 ‘정동영 의원표 AI기본법’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1-11
AI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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