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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여건 개선 2조·전공의 수련 체계에 3조 교육부가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2024-09-10
민주, 추미애 위원장으로 한 대책단 출범 국힘도 당내에 TF 구성 의원들 법안 발의도 잇달아 최근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에 여야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
2024-09-05
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