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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관 건수 5건→2024년 9월 13건 국과수 "급발진, 천문학적 확률로 발생 어려워" 최근 차량 사고 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지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본원으로 이관한 급발진 주장 사고 감정 건수도 1년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3일 오후 ..
2024-11-01
KAMA·KAIDA 공동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 개최 "급발진 상황서 두 발로 페달 함께 밟은 뒤 착각 여부 인지해야" (왼쪽부터)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 최영석 원주한라대학교 교수,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12일 여..
2024-09-12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
2024-07-25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7월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4명의 사상..
2024-10-11
국과수, '가속페달 가능성' 판단 "당황해서 착각", 진술 번복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A(7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2024-09-23
급발진 10건 중 1건…입증은 소비자 책임 美 '결함 증거' 없어도 '정황' 있다면 인용 디스커버리, 제조사 입증 책임 의무 부여 '시청역 참사' 등을 계기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고 있고, 고령 운전..
2024-08-24
'제조사가 입증책임' 골자 제조물책임법 6건 계류 野 "정보 균형성 맞춤 필요"…공정위 "신중 검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
'시청역 사고 현장에 ..
EDR
!['시청역 사고 현장에 놓인 국화꽃' 추모하는 시민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03/thumb/202458231719990611_200.jpg)
EDR![[단독] 너도나도 '급발진' 봇물…지역 국과수→본원 이관 1년새 2배 급증](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30/thumb/20249021173036386000_200.jpg)
![[단독]](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23/thumb/20245701727064563_200.jpg)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③] 급발진, 다른 결과?…'한미 판례' 비교](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8/thumb/20243061172441772902_200.jpg)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④] '평행선' 위 제조물책임법 개선 방향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2/thumb/20242802172441772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