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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KAIDA 공동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 개최 "급발진 상황서 두 발로 페달 함께 밟은 뒤 착각 여부 인지해야" (왼쪽부터)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 최영석 원주한라대학교 교수,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12일 여..
2024-09-12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
2024-07-25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가 3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가 3차 경찰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서울 남대문..
2024-07-22
국과수, '가속페달 가능성' 판단 "당황해서 착각", 진술 번복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A(7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2024-09-23
급발진 10건 중 1건…입증은 소비자 책임 美 '결함 증거' 없어도 '정황' 있다면 인용 디스커버리, 제조사 입증 책임 의무 부여 '시청역 참사' 등을 계기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고 있고, 고령 운전..
2024-08-24
'제조사가 입증책임' 골자 제조물책임법 6건 계류 野 "정보 균형성 맞춤 필요"…공정위 "신중 검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
검찰 "다중피해 사고 가중처벌 입법 보완해야" 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출차 ② 일방통행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역주행하기 시작 ③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옆으로 차량 통과 ④ 도로 왼편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 충격·사상(보행자 9명 사..
2024-08-20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 없어 신발 바닥 문양 가속페달과 일치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8-01
'시청역 사고 현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