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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승소 가능성 낮지만 日 만행 알릴 기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2021-04-24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불응한 근거였던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 사유를 국내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남윤호 기자 국가면제 원칙 예외사유 인정"고정적 가치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가는 다른 국가 재판에 피고로 서지..
2021-01-13
제2차 국제토론회서 미국·스위스 등 교수·학자 모여 열띤 토론 찰스 교수 "미국 핵무기 확장 억제, 다 같이 공멸하자는 이야기" 지난 8일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코스모스 홀에서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고영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 ..
2024-06-13
원폭 투하 불법성 검증 국제토론회 히로시마서 열려 일본서 사라진 피폭 조선인, 미국은 무시·한국은 외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에 대해 법정에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국제토론회 모습. / 히로시마 =..
2024-06-12
"해당 수역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종료 임박 관측 '7광구'..."日과 지속 소통"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해 일본과의 분쟁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4일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된 것으..
2024-06-04
5년 만에 재판 마무리…내년 2월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
2023-11-27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MB 헌정사상 첫 대통령 독도방문 지지율 상승효과 있었지만 독도 분쟁지역화, 한일관계 경색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한 모습.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
2023-04-04
폭행과 상해 등 혐의…"국회서 사과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4) 할머니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22일 경찰에 따..
2022-08-22
"먼저 간 분들 볼 면목..
이용수 할머니와 '손..
일본대사관에 항의서..
이용수 할머니에 허리..
'다시 가택연금'...아..
ICJ
![이용수 할머니와 '손가락 걸고' 위안부 문제 약속한 심상정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29/thumb/202176091635494632_200.jpg)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한 이용수 할머니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4/thumb/202197981618365863_200.jpg)
![이용수 할머니에 허리 숙여 마중하는 정의용 장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3/03/thumb/202171511614757577_200.jpg)
!['다시 가택연금'...아웅산 수치의 '굴곡진 삶'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01/thumb/20219236161216341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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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2/thumb/20216668161045238500_200.jpg)
![[원폭국제민중법정②]](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13/thumb/20248021718240959_200.jpg)
![[원폭국제민중법정①] 1945년 美 원폭 투하…역사에서 지워진 조선인 10만 명](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11/thumb/2024970217180720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