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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용무를 보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용무를 보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았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
2022-01-13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가 경찰 수사 도중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실 수사' 항의 시위하는 모습./뉴시스'1조원 투자 사기' 15년 징역 확정받고 복역 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가 ..
2021-08-06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
2018-02-09
거액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
2017-12-13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
2017-11-20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
2017-09-13
[TF포토] 구은수 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