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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메이슨 청구인 자격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
2024-07-11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달..
2024-06-02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재판소 판정이 나왔다.법무부는 11일 오후 7시10분께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
2024-04-11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이 세금 유출 피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
2024-11-11
"여야와 충분한 협의…사실 확인도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불복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 입..
2023-10-25
"피 같은 세금 낭비 안 돼…바로잡을 것"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더팩트 DB..
2023-09-01
한동훈 장관 '엘리엇 ..
브리핑 입장하는 한동..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
'론스타 사태 진실, 무..
ISDS
![한동훈 장관 '엘리엇 1300억 배상 불복... 취소 소송 제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8/thumb/202386301689651957_200.jpg)
![브리핑 입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8/thumb/202397691689651882_200.jpg)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8/thumb/202352501689651768_200.jpg)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국회의원·시민단체 긴급 토론[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4/thumb/20224633166312044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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