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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범운영 돌입…출범 1년5개월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KICS) 개발을 마치고 7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
2022-06-07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4년부터 민사·행정 이어 전자문서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2021-09-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구축에 앞서 사건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동률 기자KICS 내년 3월 구축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
2021-08-26
경찰청, 압수물 횡령에 개선안 마련 경찰청은 7일 압수물 관리 전수조사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바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라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3건 중 1건은 제때 등록하지 않고 있는 ..
2024-11-07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양국간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
2024-05-2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포통장 업자의 범행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1754만 원을 ..
2024-01-23
전국 검찰청에 전달…스토킹범죄 지난해 4분기보다 477% 증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는 스토킹사범을 구속수사하는 등..
2022-08-23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임영무 기자경찰청, '형사사법업무 전문화 사업'에 포함 추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이별 통보를 이유로 연..
2021-12-04
K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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