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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 비판 기능 제한 신중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
2024-02-01
수출입 기업, 인도네시아 루피아(IDR)로 무역대금 결제 가능 하나은행이 지난달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양국 간에 '현지통화 직거래(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 체제 출범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현지통화 직거래 서비스(LCT)를 30일부터 시행한다..
2024-09-30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개최장소, 사업비 지출 등 사업 전반 지적 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시의회 김형철 시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블록체인위크’ 행사의 주관사, 개최장소, 사업비 지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
2023-11-23
1심과 같은 선고…남은 재판들 선고 결과 귀추 주목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 기소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SBS 방송화면 캡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엘시티 사업 당시 전·현직 공무원에..
2022-12-01
전망대 매매 계약 관련 용역 계약으로 18억원 뺴돌려 공무원 명절 선물,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혐의 재판도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 기소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SBS 방송화면 캡처[더팩트ㅣ부산=조..
2022-11-16
[TF포토] 배덕광, '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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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배덕광, '엘시티 의혹 15시간 검찰 조사 마치고 국회로'](http://img.tf.co.kr/article/home/2017/01/06/thumb/20178720148367075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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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감]김형철 시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23/thumb/202373191700720836_2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