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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사건 대비 "형사사건과 달라…경험 인력 필요" LKB·광장·율촌 '선거대응TF' 운영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분주해졌다./정용무 그래픽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
2024-02-11
기자·공수처 검사·변호사 이력 "진실 추구 공통" "수사기관은 '압색' 사활, 의뢰인들 중요성 몰라" 압수수색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저서 '쫄지마! 압수수색'을 펴낸 허윤 법무법인 LKB&Partners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LB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
2024-06-30
의료법 해석 논란 "행정청 재량에 가까워" 고의적 송달 회피 향후 징계 불리할 수도 사직서 수리 금지 "직권남용 해당 안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사직이 이어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4-02-23
전세 보증금 빼고 최대 4000여만 원 변호사비 부담 늘 듯…내년 총선 '대가성' 공천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5200여만 원 감소했다. 변호사비 선임 비용으로는 최대 4000여만원 지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관련 지난달 ..
2023-04-03
유료서비스 기사들 불만…손해배상은 의견 분분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멈추면서 택시 기사들은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안형남(57) 씨는 지난 일요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카카오T 블루 가맹계약을 ..
2022-10-20
고소 참여한 투자자 76명…손실액 총 67억 원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27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