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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을 본 신분당선 민자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은 운행 중인 신분당선 열차./뉴시스대법, 민자사업자 일부 승소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을 본 신분당선 민자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1-03-01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청 제공"부당한 통행료 착취, 국민연금공단이 하면 정당한가?"...시민 교통권 침해 지적 [더팩트 | 고양=안순..
2021-09-14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사 찬스'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 지사는 '황교익 보은 인사'와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으로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선화 ..
2021-09-08
이재명 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한강교량 중 유일한 통행료 징수...1일 7만2979대 이용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
2021-09-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 | 서민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5-11-19
부채비율 낮춘다 코레일이 공항철도 지분 88.8%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했다./더팩트DB코레일-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 주식매매계약 체결코레일이 보유 중이던 공항철도 지분 88.8%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1조8241억 원이다.코레일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