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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받아 생산·수출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고..
2023-01-26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김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
2023-01-05
PHC 대표 최모 씨 구속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업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코스..
2023-01-04
시공 전 기존 설계를 보완한 것을 건설기술진흥법상 '보완시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공 전 기존 설계를 보완한 것을 건설기술진흥법상 '보완시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2022-10-1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더팩트 DB[더팩트│최수진 기자]..
2022-06-27
분양가 1.5~4% 상승 예상…"물가·자재 가격 급등…상쇄 어려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모양새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