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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해고 통보…법원 "갱신기대권 인정돼 부당해고"..
병원이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
2024.11.25 07:11
조직도상 통합된 '한 지붕 두 회사'…대법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
인사 노무관리도 함께 받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0 14:11
'2만원 머그컵 무단 반출'로 해고…법원 "징계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와 달력을 무단 반출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회사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0.13 09:10
고대·중대·이대 등 7개 병원 임단협 타결…나머지도 막판 교섭..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 회의에서 병원 7곳 11개 사업장에서 임단협 조정안을 수락했다. 이들 병원은 오는 29일 예고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남윤호 기자[더팩..
2024.08.28 17:08
[단독] 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티웨이항공, 규정 지킨 '기장 징..
대구지법,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심리…10월 첫 변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지난 14일 티웨이항공이 신청한 기장 A씨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 대해 부당정직은 초심을 유지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을 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브레이크 이..
2024.08.23 10:08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 제기"..
지노위⋅중노위 구제신청 기각...행정소송 나서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에 나선다.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모습 / 보건의료노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으..
2024.08.20 16:08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맞다…대법, 부당해고 인정..
"운영사 아닌 '쏘카'의 근로자로 봐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
2024.07.25 12:07
노조 리스크 해소될까…삼성전자 노사, 파업 보름 만에 교섭 재개..
삼성전자 노사, 23일 임금교섭 재개 삼성전자 노사는 23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조 리스크를 해소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을까. 창사 이래 첫 파업 사태를 겪은 삼성전자 노사가..
2024.07.23 10:07
대화 재개한 삼성전자 노사, 중노위 사후조정 신청..
노조 "14일 중노위 사후조정 신청" 사측 "교섭 타결 위해 성실히 노력" 삼성전자 노사가 14일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 봉합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신청에 합의하는 등 재개된 협상 테이블에서 일부 진전을 이..
2024.06.14 17:06
삼성전자 노조, 창사 55년 만에 첫 단체 행동…사측에 대화 요구..
17일 경기 화성 DSR 건물 앞에서 단체행동…노조 추산 2000명 모여 내달 24일 서초사옥서 2차 행동 예고 전국삼성전자노조는 17일 낮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내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모이자 일천명' 행사를 열었다. /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
2024.04.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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