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검색결과

기사 총337건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검찰 공소장, 명예훼손죄와 거리 있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인터뷰'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주장은 모래성'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4.07.31 19:07
'선거법 위반' 김혜경 피고인 신문 무산…진술 거부.. 재판부 "검찰 신문 권한보다 진술거부권이 상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김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4.07.15 20:07
'도이치 의혹' 권오수 2심 징역 8년 구형…"김건희와 정상 거래.. 9월 12일 항소심 선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2024.07.02 18:07
'학폭 의혹' 이영하, 2심도 무죄…"두산에 도움되겠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 ..2024.06.13 14:06
'억대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재판부 "부정 청탁 내용 공소장에 없어"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3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장 전 단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후원업체에서 뒷돈..2024.05.03 13:05
'文 블랙리스트' 백운규 첫 공판…증인 불출석에 16분 만에 종료.. 백운규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다음 재판 내달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백 전 장관.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04.29 16:04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아내…군인 남편 "감금은 없었다".. 유서로 시작된 수사…남편, 2021년 강제 전역 아내를 집에 가두고 음란물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내를 집에 가두고 음란물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2024.03.27 12:03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 씨 '유죄 확정'…공범 김혜경 재판은?.. 배 씨, 상고 포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2024.02.22 15:02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일뿐".. 21일 영풍제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영풍제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정..2024.02.21 18:02
'법카 유용' 배모 씨, 항소심도 유죄…김혜경 곧 기소 전망(종합..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원심 판결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2024.02.1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