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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7일 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살해→치사로 혐의 변경.. 1심서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감형 가능성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2023.1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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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억대 사기 '강서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 2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2023.1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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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스쿨존 사망' 운전자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만취 상태로 운..2023.11.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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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2023.1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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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개입 의혹'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집유…1심 무죄 뒤집혀.. 함 회장, 대법원 상고 뜻 밝혀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3.1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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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방용훈 배우자 유족, '부실수사'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경찰 부실수사 인정…배상액 4배↑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 유족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2023.11.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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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명 개인정보 유출' 천재교과서, 9억 과징금 불복 2심도 패.. 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9억 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9억 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2023.11.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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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자 인사불이익'…전 언론사 대표 2심도 벌금형..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언론사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23.10.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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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불륜설 유포' 신동욱, 항소심도 실형.. 징역 8개월 선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2023.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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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벗은 '주점 난동 조폭' 누명…"무리한 수사·기소".. 1심 궐석 상태서 징역 6개월 선고 뒤늦게 기소 사실 알아 항소장 제출 피해자 "수사기관이 집요해 거짓진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술..2023.09.27 00:09